[총선 일타강사] 총성 없는 전쟁터 온라인…주의할 점은<br /><br />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거이야기, 총선 일타강사 최덕재입니다.<br /><br />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데요.<br /><br />당연히 온라인 상에서의 표심 얻기 경쟁도 뜨거워지겠죠.<br /><br />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선거 때마다 온라인 댓글 등으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지 말이죠.<br /><br />그래서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시간 총선 일타강사, '온라인에서 주의사항은' 입니다.<br /><br />자 우선, 포털에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?<br /><br />금요일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나면,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, 국내 인터넷 검색의 평균 6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에서 '자동완성' 기능이 중단됩니다.<br /><br />이 자동완성은, 이렇게, 검색어를 입력하면, 검색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검색명 뒤에 다른 단어 등을 붙여서 함께 검색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.<br /><br />꽤 편리한데, 토요일부터 총선 끝날 때까지 없어집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, 선거기간 온라인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허위사실을 공표해선 안됩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, 누구라도 온라인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후보자 비방도 안됩니다.<br /><br />이건 251조인데요.<br /><br />허위사실공표와 다른 점은 누군가를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면 비방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는 상관 없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또 110조 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.<br /><br />끝으로 딥페이크도 조심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82조의8 1항을 보면,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, 이미지,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게시해선 안된다고 돼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조항은 딱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29일부터 적용됐고요, 투표일인 4월 10일까지입니다.<br /><br />말씀드린 이 사항들을 어기면 글이 삭제될 수 있고,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서면 고발조치 됩니다.<br /><br />셰프의 요리를 특별하게 하는 '킥', 이번 시간 '일타의 킥' 들어갑니다.<br /><br />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다음날인 이번 토요일부터 4월 10일까지 네이버 자동완성 기능은 중단됩니다.<br /><br />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, 혹은 지역 등을 비하해선 안되고, 특히 사실을 얘기한거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선거일까지 딥페이크 관련 게시물은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.<br /><br />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거이야기, 총선 일타강사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